길에서 주운 에어팟이나 지갑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은 먼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 분실 신고를 하고, 위치가 보이면 직접 찾아가기보다 경찰과 함께 움직이세요.
잃어버렸을 때 순서
- 1. 마지막 위치 확인 — 아이폰 ‘나의 찾기’에서 위치와 갱신 시각을 캡처해요.
- 2. lost112 등록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go.kr)에 분실물을 등록하고, 이미 들어온 습득물이 있는지 검색해요.
- 3. 교통수단이면 운수회사에도 — 버스·지하철·택시는 회사 분실물센터에 먼저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 4. 누가 가져간 정황이 있으면 경찰 신고 — 위치 캡처, 시리얼 번호, 구매 내역을 준비해요.
에어팟 위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자세한 과정은 에어팟 도둑 잡는 법에 있어요.
주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유실물법은 물건을 주운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제출하도록 정해요. 습득일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보상금·소유권을 받을 권리가 지켜져요.
건물·버스·지하철 안에서 주웠다면 그곳 관리자에게 맡기면 돼요.
안 돌려주면 어떤 죄가 되나
| 상황 | 적용될 수 있는 죄 |
|---|---|
| 길에서 주워 신고 없이 가짐·판매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형법 제360조) |
| 가게·버스 안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가져감 | 절도죄가 될 수 있음(관리자가 점유한 물건으로 본 대법원 판례) |
| 주인이 가방에서 빼 간 경우 | 절도죄 |
주운 뒤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다면 범죄로 보기 어려워요. 중고 거래 앱에 올리는 순간부터 문제가 커져요.
돌려받으면 보상금을 줘야 하나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 값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주운 사람에게 줘야 해요. 주운 사람은 돌려준 뒤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요.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253조에 따라 공고 후 6개월이 지나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어요.
직접 찾아가지 마세요
위치가 정확히 보여도 오차가 있고, 그 사람이 가져갔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직접 대면하면 다툼이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경찰과 함께 확인하세요.
원격으로 지우기를 누르면 위치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경찰과 상의한 뒤에 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길에서 주운 에어팟을 그냥 쓰면 죄가 되나요?
신고 없이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어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맡기세요.
돌려받았는데 보상금을 꼭 줘야 하나요?
유실물법상 물건 값의 5~20% 범위에서 주는 게 원칙이에요. 주운 사람이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요.
분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할 수 있어요.
참고: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6조, 민법 제2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