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일반 노래방)은 술을 팔거나 공짜로 줘도 안 되고, 접대부(도우미)를 고용하거나 불러 줘도 안 돼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정한 업주의 지킬 사항이고, 어기면 업주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노래방 계산서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면 이 기준부터 알고 영수증을 보세요.
노래방 업주가 하면 안 되는 것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지킬 일을 정해 두었어요. 손님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은 아래 세 가지예요.
-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말 것(제3호) — 파는 것뿐 아니라 ‘서비스’로 주는 것도 안 돼요.
- 접대부(남녀 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말 것(제4호)
- 성매매 등을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하지 말 것(제5호)
또 같은 조 제2항은 업주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돈을 받고 노래방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흥을 돋우는 접객을 하거나, 그런 사람을 알선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
| 누가 | 무엇을 어기면 | 처벌(제34조) |
|---|---|---|
| 노래방 업주 |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알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노래방 업주 | 술 판매·제공,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도우미·알선한 사람 | 돈 받고 손님 접객, 접객 알선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과 따로 영업정지·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받아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접대부 고용·알선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등록취소(최근 1년 기준)예요.
술·도우미가 되는 곳은 따로 있어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술집 업종을 나눠 둬요. 단란주점은 술을 팔고 손님이 노래할 수 있는 곳이고, 유흥주점은 여기에 더해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간판은 ‘노래연습장’인데 술이 나오고 도우미가 들어온다면, 허가받은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곳은 요금 기준도 불분명해서 계산 분쟁이 잦아요.
계산서가 이상하게 많이 나왔다면
먼저 영수증·카드 결제 내역에서 시간 요금, 음료, 기타 항목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하세요. 금액 구성을 하나씩 따져 보는 방법은 노래방 11만원 정산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요금 설명 없이 큰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결제 전에 항목을 물어보고, 강요가 있으면 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불법 영업(술·도우미)은 관할 시·군·구청 노래연습장 담당 부서나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함께 알아 두면 좋은 것
노래방에 술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대부분 업소 규칙으로 막아요. 업주가 이를 묵인하면 ‘주류 제공’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예요.
술자리에서 주량을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는 표준잔으로 보는 주량 정리, 식당 술값이 왜 비싼지는 식당 소주·맥주 가격이 비싼 이유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도우미를 부르면 손님도 처벌받나요?
법 조문은 업주(제22조 제1항)와, 돈 받고 접객하거나 알선한 사람(제22조 제2항)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불법 영업 자체를 피하는 게 안전해요.
노래방에서 맥주 ‘서비스’는 괜찮나요?
안 돼요. 법은 판매뿐 아니라 ‘제공’도 금지해요.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의 노래연습장 담당 부서나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참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유권해석(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단란·유흥주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