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보세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은 바로 통장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서면 한 장으로 되고,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접수돼요.
이행권고결정이 뭐예요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재판을 열기 전에 ‘이 금액을 갚으라’고 먼저 권하는 결정이에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가 받아들이면 재판 없이 끝나고, 다투고 싶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 재판으로 가요.
2주 안에 이의신청하는 법
- 기한 —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제5조의4).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아요.
- 방법 — 결정서를 보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요.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도 낼 수 있어요.
- 내용 — 사건번호, 이름,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합니다’면 접수돼요. 다툴 이유와 증거는 나중에 답변서로 내도 돼요.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변론기일을 잡아 정식 재판을 해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
2주가 지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제5조의7). 상대방은 이걸로 통장·월급 압류, 재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확정된 뒤라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퉈야 해서 훨씬 어려워요. 그 방법은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 피하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받은 날을 놓쳤을 때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게시만 하고 받은 것으로 보는 방식)로 보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 확정됐다면 법원에 송달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 잘못 없이 기한을 못 지켰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툴 거리가 있는지 정리하기
- 이미 일부 갚았다면 이체 내역
- 금액이 다르면 계약서·문자·카톡
- 물건 하자나 서비스 문제라면 사진·견적서
카페·배달 같은 소비자 분쟁이라면 소송 전에 분쟁조정을 먼저 쓸 수도 있어요 — 분쟁 발생 시 증빙과 분쟁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에 돈이 드나요?
이의신청서 자체에는 인지대가 들지 않아요. 정식 재판으로 가면 상황에 따라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결정서 등본을 실제로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
금액은 인정하는데 나눠 갚고 싶어요.
이의신청 후 재판에서 분할 상환 조정을 요청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어요.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