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 부르면 불법일까, 음악산업진흥법 기준과 처벌 정리
노래연습장은 법으로 술을 팔거나 줄 수 없고, 접대부(도우미)를 고용·알선할 수도 없어요.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도우미·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에요.
노래연습장은 법으로 술을 팔거나 줄 수 없고, 접대부(도우미)를 고용·알선할 수도 없어요.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도우미·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에요.